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인 다수 사업체 지원받을 수 있나?

경제 / 조성영 / 2022-05-30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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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 30분만에 60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자와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업체별로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 대표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지속한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영업을 증빙할 방법을 추후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는 곳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득 역전 문제는 사실 완벽한 대안을 현재는 세우지는 못했다”라며 “지급이 끝난 이후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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