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보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지닌다. 그 특성 상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군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처분 과정도 더 엄격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군대에서의 사건과 사고는 민간인보다 더욱 강한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군인 신분으로 군대 내에서나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처분은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기에 더욱 수위가 높다. 부대 밖에서 일어난 사안 역시 민간인과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분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등 군의 사법절차를 엄격하게 따르게 된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고 복잡하게 다루어 지는 만큼 형사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더욱 꼼꼼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강병철 변호사는 “군인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 군 기강의 저해를 막고자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게 규정된다. 또한 군인이 범죄를 일으키고, 또 그 피해자도 군인일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더 무거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만큼 대응 시에는 실제 군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군인 형사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군인 징계처분도 함께 받게 되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금전적인 부분과 관계되거나, 군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진급 또는 정상적인 복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 등에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 심각한 경우, 별도의 심의조차 없이 제적되어 복무를 다 마치지 못한 채 군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군인이라는 신분상 군 형법에 의한 처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범죄들도 존재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항명의 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군의 특수한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 내 법리 적용 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이들이라면 보다 최적화된 법률 자문과 변호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를정 김민지 변호사는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 등이 있다면 군인 형사범죄 재판에 있어서 보다 능숙하게 대응하며, 최적화된 자문을 할 수 있다”며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양형의 기준이 무거우며, 처벌에 따른 군 징계 처분도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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