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 도시의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파리 사례
2019년 포화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프랑스 파리에는 약 12개의 업체가 2만5000대가 넘는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도 늘자, 과도한 킥보드 난립을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법에는 시가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19년 6월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화상태에 대한 조치를 위해 시에서 판단하기에 적절한 수치인 1만5000대 수준으로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이고 운영 업체도 3곳으로 제한한다는 ‘제안 공모 사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11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파리시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의 회사가 각각 5천대씩 총 1만 5천대의 킥보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 공모 평가 기준은 전동킥보드 하드웨어의 품질 및 신뢰성부터 운영 회사의 균형 잡힌 지리적 배치 및 신속한 유지보수 그리고 수명이 다한 킥보드 유닛에 대한 재활용 방식 등 친환경적인 측면까지 다양했다.
제안 공모 방식과 함께 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특정 구역에 주차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운영 회사로부터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공유 받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을 만들어갔다. 이를 통해 파리는 훨씬 안정적이고 정돈된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 관리가 가능해졌다.
2. 노르웨이 오슬로 사례
2021년 6월 기준 노르웨이 오슬로는 총 3만 대 이상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던 유럽 최대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중 한 곳이었다. 운영 대수가 많은 만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다. 2021년 7월 오슬로대학병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6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사고가 많아지자 오슬로 내부에서도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오슬로는 노르웨이 법에 따라서 도시가 자체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도시가 특화된 규제·관리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오슬로 시의회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수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허가제 체계’ 도입을 올 7월 발표했다.
오슬로는 올해 9월까지 총 8천대 수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일 예정이다. 운영사는 시에 사업 허가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시는 각 회사별로 운영 대수와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황선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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