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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기사 <출처=Pixabay> |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산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과 정부가 번호판 크기 확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그간 여러 단속 방안이 시도됐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이 실제로 사고 예방과 불법 운행 단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에서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난폭 운전 등 오토바이의 위험 운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빠르게 도주하고, 추적 과정에서 2차 사고 위험도 커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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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뀌는 오토바이 번호판 <출처=국토교통부> |
경찰은 2023년부터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하지만 장비 수가 적고 설치 위치가 고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는 19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오토바이 앞쪽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은 낮았다.
이에 경찰과 정부는 부산에 후면 단속 장비를 131대 추가 설치하고, 오토바이 번호판 규격을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영업용 오토바이의 번호판 크기를 기존보다 30% 확대하고, 지역명 표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대신 숫자의 크기를 키워 식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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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를 단속 중인 경찰 <출처=세종시> |
다만 이번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등록된 오토바이나, 번호판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게 돼 식별성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번호판 확대는 시작일 뿐, 다른 보완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번호판 확대 외에도 ▲단속 장비 확대 및 이동 단속 강화 ▲배달업체·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운전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 등 종합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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