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 차가 양보해야 한다고? 지하주차장 우선순위 논쟁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11-20 19:49:18
좁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이 마주쳤다면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할까. 간단해 보이는 문제지만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법적 우선순위와 실제 운전의 안전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뽐뿌 자동차포럼에는 '아직도 헷갈리는 지하주차장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량 두 대가 경사로에서 마주친 영상을 공유하며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 물었다.
게시글은 조회수 3만2000회를 넘겼고 댓글도 130개 이상 달렸다. 의견은 내리막 차량 우선, 출차 차량 우선, 상황에 따라 가까운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 법적으로는 오르막 차량이 양보
현행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라면 내리막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댓글에서도 이를 근거로 내리막 차량이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이용자는 운전면허시험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오르막 차량이 후진으로 내려가는 편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차장에서는 나가는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엘리베이터처럼 나가는 차량이 먼저 빠져야 진입 공간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입구가 가까운 곳에서는 내리막 차량이 후진으로 외부 도로까지 이동해야 할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지하주차장도 같은 규칙이 적용될까?
문제는 모든 지하주차장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외부 차량의 통행 가능 여부와 출입 통제 등 구체적인 시설 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도로의 경사로 양보 규정을 모든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댓글에서도 법적 우선순위와 별개로 실제 차량 위치와 후진 거리,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진출입구에 가까운 차량이 먼저 비켜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후진할 거리가 짧은 차량이 양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구조 자체를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다. 교행이 어려운 좁은 경사로라면 진입 경고등이나 신호체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오르막 차량이 후진으로 내려갈 때는 뒤쪽 시야가 제한될 수 있고, 내리막 차량이 후진으로 올라갈 때는 경사에 따라 가속과 제동 조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상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오르막 차량이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하주차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법적 성격과 통행 안내, 차량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보 규정이 특정 차량에 무조건 후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좁은 경사로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하기보다, 안전하게 정차하고 상대 차량과 상황을 확인해 서로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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