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10일간 타보고 결함 확인 후 등록…임시번호판 의무화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11-16 18:00:36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정식 등록 전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시번호판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판매사가 해당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면 신청까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식 등록 전 최대 10일 운행…안내 안 하면 과태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있다. 신규등록을 위한 허가 기간은 최대 10일로,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사가 임시번호판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차량 출고와 동시에 정식 등록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할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단 차량이 정식 등록되면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인수 거부나 교환·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사가 신차 구매자에게 임시번호판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차량 상태와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운행도 임시운행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하는 판매사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임시번호판 776만건 발급…테슬라는 단 1건
눈길을 끄는 것은 제조사별 임시번호판 발급 실적이다.
모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발급된 임시번호판은 총 776만 6,956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테슬라 차량의 임시번호판 발급 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테슬라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모 의원은 임시번호판이 신차의 결함을 등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라며, 구매자가 제도를 몰라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임시번호판이 차량 결함 발생 시 무조건적인 반품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 인수와 계약 해제, 교환·환불은 관련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판매사의 안내·신청 대행 의무와 과태료 규정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라면 차량이 정식 등록되기 전에 판매사에 임시운행허가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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