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 막으려다 벤츠까지 금지?…미국 새 규제 놓고 진통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10-05 17:55:44

 

 

▲ 메르세데스-벤츠 <사진=AI활용>

 

미국이 중국과 연계된 자동차를 강하게 규제하려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는 메르세데스가 독일 브랜드임에도 중국계 주주의 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 BAIC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지분 약 9.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자동차 창업자 리수푸 역시 약 9.7%를 갖고 있다. 두 중국계 지분을 합치면 약 19.7%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은 중국 등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과 생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중국 관련 지분이 15%를 넘는 기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메르세데스가 뜻밖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상원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재 기준이라면 메르세데스가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안을 주도한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메르세데스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르세데스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분 기준이나 예외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선 위원회 논의에서도 메르세데스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과 면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성격이다.

 

미 상무부는 2025년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된 차량용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와 자동주행 관련 기술을 규제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형 차량부터, 관련 하드웨어는 2030년형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다. 미국 정부는 차량이 위치와 영상,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만큼 국가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상원 전체 처리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15% 지분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메르세데스처럼 중국계 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도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기업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자동차 규제가 강화될수록 문제는 ‘중국에서 만든 차’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지분 구조와 공급망, 소프트웨어 출처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통적인 유럽 브랜드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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