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Pixabay>

 

서울시가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료 이용 기준을 70세로 높이고,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고령층 이동권 편의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면제 또는 지원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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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개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간 면담을 통해 고령층 교통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70세 이상 중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버스 요금 지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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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는 K패스 등 기존 할인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임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운송 적자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버스 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핵심 구상이다.

 

버스 지원의 경우 월 15회 이상 이용자는 K패스 혜택을 적용받고, 그 이하 이용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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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번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속 가능한 고령층 교통복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건강한 일상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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