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을 자동으로 막는 방안이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는 지능형 속도 보조 시스템, 즉 ISA(Intelligent Speed Assistance)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ISA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일부 상황에서는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 차량 속도를 제한속도에 맞춰 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최근 EU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위성 기반 제한속도 강제 적용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토 중인 시스템은 단순히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선다. 위성 위치 정보와 차량 내 센서를 활용해 차량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와 비교한 뒤 운전자가 이를 초과하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차가 스스로 과속을 막는 개념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기술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ISA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ISA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GPS 데이터, 지도 정보를 함께 활용해 제한속도를 판단한다. 2024년 7월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는 이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됐다.

현재 시스템은 운전자가 기능을 해제하거나 경고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시동을 다시 걸면 대부분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경고 기능 자체는 유용하지만, 제한속도를 잘못 인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금은 잘못된 제한속도를 표시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수준에 그치지만, 향후 차량이 실제로 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다. 표지판 오인식이나 지도 데이터 오류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이 시속 30마일(약 48km/h) 제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이 실제로 출력을 줄이거나 감속에 개입한다면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영국 자동차 안전 연구기관인 새첨 리서치(Thatcham Research)는 현재의 인증 시험 방식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 IS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차량이 EU의 거리 기준 ISA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제한속도가 바뀌는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오류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EU 인증 절차에서는 ISA 시스템의 정확도를 주행 거리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Thatcham은 운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제한속도가 바뀌는 순간의 정확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로 시험에서 가장 성능이 낮은 차량은 거리 기준 정확도가 91.3%였지만, 제한속도 변경 시점 기준 정확도는 74.3%에 그쳤다. 제한속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약 4번 중 1번은 잘못된 제한속도를 표시했다는 의미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차량도 거리 기준 정확도는 98.39%였지만, 변경 시점 기준으로는 90.3%까지 떨어졌다.

Thatcham은 일부 차량이 영국 도로에서 시속 5마일(약 8km/h)나 시속 100마일(약 161km/h)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제한속도를 표시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면 운전자들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단순 경고에 머물 때와 실제 차량 제어에 개입할 때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경고음이 울리는 수준이라면 운전자가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면, 운전자의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U는 이미 신차에 속도 경고 시스템, 졸음운전 감지 장치, 주의 산만 경고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등 다양한 안전장비 탑재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신차가 음주 측정 인터록 장치 설치를 위한 기본 배선까지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일부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애호가들은 이러한 규제를 이른바 ‘과잉보호 기술’이라고 비판해 왔다.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제 당국이 차량 제어와 운전자의 판단 영역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유럽 소비자들이 위성 기반 제한속도 강제 적용 시스템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EU는 해당 기술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식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실제 추진에 나설 경우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운전자들은 이미 차량의 각종 경고음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잘못 인식한 제한속도에 맞춰 차량이 강제로 감속하는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거부감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한 기술이 운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한속도 인식 정확도와 실제 도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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