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약을 약속하며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해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서 느끼는 상처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민사 소송을 통한 상간자 소송으로 이를 단죄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외도 소식을 알게 되는 이들 가운데 침착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배신감으로 인해 감정이 앞서게 되어 불륜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을 것이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다.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영수증, 차량 내 블랙박스, 동반 출입국 기록과 같은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불륜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 과정은 자신만의 감정과 판단, 주관적인 증거들만으로 준비를 하기 어렵다.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승소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아라 이혼전문 변호사는 “실제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가운데 이혼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한 사례가 있다.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위자료까지 모두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찾고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었다”며 “심증은 있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만나 외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송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상대방의 귀책으로 외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자신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다는 순간부터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기도 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아라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외도를 지속하거나 혹은 외도 사실을 숨기고, 또는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행동을 이어 나가고는 한다. 이러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승소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과정을 해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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