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언론에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군인 범죄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스마트폰 사용 허용 등으로 군대 내 괴롭힘과 같은 문제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사건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도 많다. 

군대 내 가혹행위, 성범죄 등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등 사연은 다양하다.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며,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확실한 집단이다.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일반인과 달리 군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처벌 수위도 높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라고 할 지라도 높은 처벌을 면치 못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이 뒤따르는데 강등, 감봉, 해임, 파면 등으로 현실적이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조직 구조의 특성에 따라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무고를 밝히지 못하거나, 혹은 과중처벌 또는 부당처벌을 온전히 받게 된다. 이에 조직 내의 법리적용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군 형사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군 판사, 군 검사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라면 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해당 사건사고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결을 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사고 처리는 한시가 급하며, 보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법률적인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 

군 전문 변호사 강병철, 김민지 변호사는 “군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판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군형사사건 과정에서 꼼꼼히 상담을 받고 현 상황을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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