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늦춰지나
여야 2차 추경안 협상 파행
조성영
auto@thedrive.co.kr | 2022-05-26 07:40:5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포함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여야가 전날에 이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합의안 마련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앞서 민주당 측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을 반영한 47조2천억원에 '+α(플러스알파)'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측이 제시한 추경안 규모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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