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생활문화 / 김소희 기자 / 2021-10-18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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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혼 사유를 접할 때 가장 흔한 것이 ‘성격 차이’다. 부부의 성격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이혼 사유를 전할 때 가장 무난하다고 꼽히는 이유지만, 실제 부부 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이유로도 꼽힌다.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부부는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때,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기 쉽다. 이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까지 치닫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부부 양측이 성격 차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들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이혼 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조정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조아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귀결된다. 협의이혼은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도 협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그 원인이 다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40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배우자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의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성격차이로 인해 일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조아라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다만,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하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만이 아닌 법리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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