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은? 충분한 증거 없을 때..이유 들어보니

연예 / 김윤기 기자 / 2019-05-15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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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승리 SNS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전을 보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도망이 우려될 때 구속하기 위해 발부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승리가 이 모든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다는 뜻이다.

승리는 그동안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언급됐다. 그동안 그가 구속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영장실질검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승리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승리는 당시 약간의 미소를 지니고 법원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 미리 영장이 기각되는 사실을 알아 그런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영장이 기각됐어도 승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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